가재는 게 편이란 말 증명, 웃기는 ‘감사’

기득권의 부조리를 파헤쳐 민중을 보호하고 부패를 막고자 했던 감사제도는 힘없는 자들이 기댈 마지막 보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감사가 본연의 제 임무를 다할 때 이뤄지는 것이며 만약 감사가 기득권의 편에 서게 된다면 이는 기득권의 부패와 부조리를 합법적으로 용인시켜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감사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는 어사 박문수는 백성을 위한 암행수사로 곧은 감사로 탐관오리에게 시달린 백성들의 한을 풀어준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의 감사제도는 감사란 그럴 듯한 명분 아래 오히려 민원인들이 제기한 각종 불만과 불편에 대해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기관의 불투명성을 공식적으로 투명함으로 포장하려는 수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일례로 기장군의 경우, 아직까지 농어촌의 정서를 간직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공무원을 깍듯하게 대우하며 선비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짙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민원서비스란 본분을 종종 잊고 있는 듯하다. 인사권자 앞에서는 두 손 모아 정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정작 서비스 하여야 할 민원인들 앞에서는 관료주의에 젖어 팔짱을 끼고 험한 언행을 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얼마 전 기장군으로 사업체를 이전한 모씨의 경우, 기장군의 융통성 없는 행정 처리로 인해 서로가 대립하게 되어 급기야 서로 언행이 거칠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뒤로 수차례 계속된 공무원의 안하무인격 행동에 놀라 결국 기장군에 자체감사까지 요청하게 되었다는 모씨는 감사 요청 후 오히려 더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곧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진상 조사를 할 것이란 모씨의 예상과 달리 감사관이 도리어 모씨에게 공무원의 불쾌한 언행을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며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 증거가 없으면 감사가 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모씨는 어떤 일을 당할 지 어떻게 미리 알고 녹음준비를 하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겠냐며 이를 조사하는 것이 감사실의 일 아니냐며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의지보다는 감사요청을 하는 민원인을 나무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감사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모든 감사가 민원인에게 증거 먼저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같은 공무원의 입장을 옹호하는 방패용이지, 민원인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감사하고자 하는 본연의 의무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지방자체단체의 자체 감사제도가 모씨의 말대로 같은 공무원 감싸기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아까운 혈세의 낭비이며 이러한 감사제도는 있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 본대로 느낀대로 노재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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