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이 군수에게 민선8기 기장군에게 바라는 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새로운 정책 및 개선사항은 민선8기 기장군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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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기장군 공무원에게 법해석까지 가르쳐져야 합니까?
작성일2022/10/21/ 작성자윤재현 조회수176

하남신 원자력안전과장에게 폰으로 1, 사무실로 5번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래서 군수실로 연락했습니다. 34번 전화하니 정의정주무관으로부터 연락왔습니다. 웃기는건 사무실 전화가 아니라 본인 폰으로 전화오네요... 참 내 기가차서. 그리고 군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비서실에서 전화했는데도 5시 쯤 전화오는 겁니다. 원래 과장 직무대행은 팀장이어서 팀장이 전화오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골치아픈 민원 전화 이런거 밑에 직원에게 떠넘기는 거 많아서 그런거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제가 왜 과장 전화했는데 계속 연락안받느냐고 하니 정의정 주무관은 과장에게 전화하면 전화받는다고 우겨댑니다. 제가 통화기록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말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제 기사봤냐고 하니 아까 하길래 잠깐 봤다고 합니다. 자기 업무 관련 기사는 스크랩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난번 하남신 과장도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될거 없다는 말을 해서 사람을 어이없게 하는데 이번 정의정 주무관은 한발 더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적기에는 바쁜 사람이라 그만하고,,,

제가 정주무관의 어이없는 법률해석을 여기에 자세히 적지 않는 것은 일일이 적으면 내용이 길어지며 제 기사에 있기 때문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직무정지된 이장이 원자력 안전관련된 법정 조직의 장이 됐습니다. 사유까지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법제처 유권해석은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이 공무원에게 법률해석을 설명해야한다는 것도 서글픈 현실이고 기장군 공무원 수준이 이렇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험친 공무원이 선출직은 군수 비서실의 지시를 이렇게 응대 해도 되냐는 생각도 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말이 생각날정도 자신감 있게 말하길래 이번에는 기사에 실명을 적겠다고 하니 거절한다고 합니다. 누가 부탁합니까? 국어표현에도 문제가 있네요. 자신감 있다고 실명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수님 제발 원자력안전과장님과 정 주무관에게 법률해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재선을 바라신다면 직원들에게 기자 응대하는 법도 교육 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자들에게는 이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피해는 기장군민에게 돌아갑니다.

진짜 오늘 초등학생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통화한번 해보세요 친절성 전문성 기장군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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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작성일22.11.02 작성자원전안전과 조회수9

저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방문하시어 군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021() 원전안전과장의 개인 휴가로 부재중에 사무실 전화를 을 수 없었음을 양해바라며, 추후 부재 중엔 업무대행자에게 전화 착신토록 조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 위원에 대한 자격의 정지 또는 해촉에 관한 판단은 해당 협의회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타 기관 관장하는 위원회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하여 기장군이 판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전화번호051-709-4004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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