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 박태준
청암의 고향인 임랑마을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청암의 삶이 녹아있는 은유화된 건축물
그의 인생과 철학을 살펴보고 자신을 비추어 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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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인터뷰 질의 답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4-04-22(월)
- 조회 44
주간조선 서면 인터뷰 질의 답변
1. 현재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된 이래 무려 3번이나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아직까지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물이 없다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차적인 문제는 야당의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활동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과 이유를 내세워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만나야 일이 되든 말든 할 텐데, 만남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슨 진전이 있었겠습니까?
-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협상을 통해 예결위 상설화, 국회상시개원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았고, 국회의원 정수도 270명 선으로 줄인다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구제 조정문제 등 선거법 개정과 그에 따른 정당법 개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은 아직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저와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주례회동)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결론을 낸 중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당과 국민회의는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말까지 또다시 연장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제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與圈이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총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중선거구제는 무엇보다 지역주의 극복과 여·야 정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넓어지면 돈이 그 만큼 더 많이 들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돈, 드러나지 않는 돈, 다시 말해서 탈법적으로 쓰게 되는 선거자금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권이 동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집권여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 여기서 저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돈 안 쓰는 선거, 관권시비가 없는 깨끗한 선거, 공영선거·정책대결 중심의 선거 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그러자면 먼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의 의식에 일대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그 바람의 진원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할 만한 강력한 선거법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역주의 문제는 중선거구제와 맞물려 있고, 중선거구제는 강력한 선거법과 맞물려 있는 형국인데, 정치권 안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 삼각적 창조와 공생의 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대승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여야의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16대 총선을 무리 없이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만 합니다.
3. 與圈은 또 이번 총선부터 정당명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재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4. 고비용-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선 현행 선거법과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정치자금 배분문제와 관련해 「與富野貧」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가 정치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선거문제인데 그 핵심과제는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소 무책임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의 개혁과 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병행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우선 정치권에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돈이 덜 드는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생결단식 소선거구제의 페지와 철저한 公營制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지구당 운영체제의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의원들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지구당 운영비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행 지구당 체제 하에서는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당을 후원회 조직으로 대체하는 등 개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경조사 관리 등도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운영의 묘만 살려간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양당이 개정을 요구해 온다면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야간에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만, 일정액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 세액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 각 당의 의석비율로 균등 배분한다는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법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패구조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믿고 있는 정경유착의 꼬리를 완전히 끊기위해서 선거관리전체법안을 정치개혁차원에 개정하여야 합니다.
5.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구조는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총재님은 정당법 개정문제를 포함해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공천과정을 밟는 게 정치개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 정치개혁을 위해선 물론 정당민주화와 그에 따른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적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도지부위원장들에게 좋은 인물들을 많이 천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정당조직의 비민주성은 어느 나라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성과는 미흡했던 걸로 압니다. 결국 대부분의 현실정치에서 정당조직의 비민주성과 그 폐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공천을 받더라도 선거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위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계 등에서 후보군을 검증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여기에도 공영제의 정신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정치지망생의 자질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복수공천제나 예비선거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퇴출하고 새로운 인재를 충원한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6. 현재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혹은 재창당의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민주노동당(가칭)에서부터 심지어는 지역정당 태동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총재님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이나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보십니까.
-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개발하고 자기 변신을 꾀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국안정과 국회정상화, 상생의 정치, 당내민주화 등 근본적인 과제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당명을 바꾸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계개편이 분명한 이념과 정책 없이 무원칙한 이합집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당창당의 의미와 효과는 그 과정과 내용이 그동안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고 16대 총선에서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정당들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성 정당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경쟁을 강화해 기존 정당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당은 새천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성정치인들은 이 시대의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비해 신진정치세력들이 새 역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속에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념과 정책 중심의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정치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IMF 상황을 맞이해 관료조직이나 금융권 기업 등에서는 구조조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문제가 잠시 거론되는 듯했을 뿐 사실상 「무풍지대」라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돼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치권 구조조정의 요체는 돈 적게 드는 선거, 돈 적게 드는 정당 운영입니다. 돈을 안쓰고 정치한다는 것은 口頭禪에 지나지 않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현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봅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과 국민회의는 지난 15일 3역 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구제를 확정하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선거, 돈 쓰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 우리 당의 안은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하고 지구당 조직을 축소해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정당 운영비용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8.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대우와 대한생명그룹의 사실상 해체와 한진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조치에 대해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MF 관리를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우리의 큰 기업들(재벌)의 부실한 재무구조, 그들 지원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의 불실이 큰 원인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벌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직전 재벌들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범세계화 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 재벌 개혁 없이 근본적인 경제 회생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벌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9. 「중앙일보 사태」가 언론탄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또 그 해결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일보 사태의 발단은 정부의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보광의 사주와 중앙일보 사주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탄압시비가 생기고 있으나, 법치국가에서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斷罪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만 중앙일보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 대처하고 중앙일보도 이번 사건을 보는 인식을 비리척결이라는 언론 본연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에 대해 「연내 개헌 유보」에 합의했습니다.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한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매우 위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IMF 사태, 또 하나는 야당의 반대입니다. 만약 공동정권이 처음부터 개헌에 정열을 바쳐왔더라면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 정책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1년 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99명중 3분의 2이상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동여당의 의석은 160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강행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포기를 위한 행동’이 되고 말았을텐데, 이것을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연내 개헌을 유보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1. 현행 대통령중심제와 관련, 헌법상 권력구조를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정치사의 현 단계에서 왜 내각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현재 저는 3가지 점에서 내각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정치의 가장 큰 폐단인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정당화를 당면의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통령선거를 고집하는 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3~4년 뒤에 다시 대통령선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다시 특정지역 출신의 후보들끼리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후보자의 자질을 따지는 이성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설령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뜯어 고친 결과로 외형상 여·야 모두가 전국정당적인 모양새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둘째는 통일의 시대를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는 지역주의의 테두리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을 때, 만약 그때 북쪽 출신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불쪽 유권자들의 표가 몽땅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남북간 격차를 생각해보세요.
- 셋째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상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21세기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의가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자질을 갖춘 대통령이 뽑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끝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임하는 총재님의 입장과 선거전망을 간략히 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총선은 밀레니엄 시대에 국가 운명의 방향을 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始發點입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국가재건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압승하여 새로운 세계의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당면 목표입니다. 튼튼한 재도약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일은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서 국정을 안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확실히 보장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자민련은 요즘 靜中動의 자세로,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년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의 기본이념인 안보와 보수에다 결제건설의 탁월한 경륜과 경험을 폭넓게 홍보함으로써, 자민련에 동참하려는 신진 유력인사를 영입하여 당세를 대폭 확장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총선 대책을 밝히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입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여·야 논의가 되면 진행될 것입니다.
1. 현재 여야간 정치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된 이래 무려 3번이나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아직까지 정치개혁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성과물이 없다는 데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차적인 문제는 야당의 태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활동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상황과 이유를 내세워 회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만나야 일이 되든 말든 할 텐데, 만남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무슨 진전이 있었겠습니까?
-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협상을 통해 예결위 상설화, 국회상시개원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았고, 국회의원 정수도 270명 선으로 줄인다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구제 조정문제 등 선거법 개정과 그에 따른 정당법 개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은 아직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따라서 저와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주례회동)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결론을 낸 중선거구제를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당과 국민회의는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국회 정치개혁 입법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말까지 또다시 연장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2.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중선거구제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與圈이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총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 중선거구제는 무엇보다 지역주의 극복과 여·야 정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구가 넓어지면 돈이 그 만큼 더 많이 들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 1인당 쓸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을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돈, 드러나지 않는 돈, 다시 말해서 탈법적으로 쓰게 되는 선거자금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권이 동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집권여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 여기서 저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철저한 선거공영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과 돈 안 쓰는 선거, 관권시비가 없는 깨끗한 선거, 공영선거·정책대결 중심의 선거 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그러자면 먼저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의 의식에 일대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런 시원한 바람이 불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그 바람의 진원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모든 국민들이 속 시원하다고 할 만한 강력한 선거법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역주의 문제는 중선거구제와 맞물려 있고, 중선거구제는 강력한 선거법과 맞물려 있는 형국인데, 정치권 안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이 삼각적 창조와 공생의 관계를 애써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며 대승적으로 생각해줄 것을 여야의 모든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16대 총선을 무리 없이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만 합니다.
3. 與圈은 또 이번 총선부터 정당명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재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양당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4. 고비용-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선 현행 선거법과 선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정치자금 배분문제와 관련해 「與富野貧」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우리가 정치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선거문제인데 그 핵심과제는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소 무책임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정치권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제도의 개혁과 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병행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고, 우선 정치권에서 제도의 개혁을 통해 유권자의 의식변화를 선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돈이 덜 드는 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생결단식 소선거구제의 페지와 철저한 公營制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지구당 운영체제의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대다수 의원들이나 지구당위원장들이 지구당 운영비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행 지구당 체제 하에서는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당을 후원회 조직으로 대체하는 등 개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경조사 관리 등도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현행제도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운영의 묘만 살려간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양당이 개정을 요구해 온다면 협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야간에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만, 일정액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 세액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 각 당의 의석비율로 균등 배분한다는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법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패구조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고 믿고 있는 정경유착의 꼬리를 완전히 끊기위해서 선거관리전체법안을 정치개혁차원에 개정하여야 합니다.
5.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을 그 첫걸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구조는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총재님은 정당법 개정문제를 포함해 다가오는 총선에 어떤 공천과정을 밟는 게 정치개혁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 정치개혁을 위해선 물론 정당민주화와 그에 따른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적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밑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도지부위원장들에게 좋은 인물들을 많이 천거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 정당조직의 비민주성은 어느 나라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었으나 성과는 미흡했던 걸로 압니다. 결국 대부분의 현실정치에서 정당조직의 비민주성과 그 폐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공천을 받더라도 선거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위 계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시민단체나 학계, 언론계 등에서 후보군을 검증하는 일도 도움이 될 것이며, 여기에도 공영제의 정신이 철저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정치지망생의 자질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복수공천제나 예비선거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퇴출하고 새로운 인재를 충원한 것은 무엇보다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6. 현재 보수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 혹은 재창당의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민주노동당(가칭)에서부터 심지어는 지역정당 태동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도 다양합니다. 총재님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이나 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하리라고 보십니까.
-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개발하고 자기 변신을 꾀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국안정과 국회정상화, 상생의 정치, 당내민주화 등 근본적인 과제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당명을 바꾸고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계개편이 분명한 이념과 정책 없이 무원칙한 이합집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당창당의 의미와 효과는 그 과정과 내용이 그동안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고 16대 총선에서 얼마나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새로운 정당의 출현은 다양하고 다원적인 정당들이 경쟁하는 다당제 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성 정당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경쟁을 강화해 기존 정당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당은 새천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자신의 신념과 정열을 바칠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성정치인들은 이 시대의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청산하고 정비해 신진정치세력들이 새 역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속에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이념과 정책 중심의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정당정치가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IMF 상황을 맞이해 관료조직이나 금융권 기업 등에서는 구조조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문제가 잠시 거론되는 듯했을 뿐 사실상 「무풍지대」라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돼 있습니다. 정치권 전반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치권 구조조정의 요체는 돈 적게 드는 선거, 돈 적게 드는 정당 운영입니다. 돈을 안쓰고 정치한다는 것은 口頭禪에 지나지 않으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현행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봅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과 국민회의는 지난 15일 3역 회의를 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선거구제를 확정하고 선거공영제를 도입하여 지역감정에 기반을 둔 선거, 돈 쓰는 선거를 제도적으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 우리 당의 안은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여 270명으로 하고 지구당 조직을 축소해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정당 운영비용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8.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대우와 대한생명그룹의 사실상 해체와 한진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일련의 강도 높은 개혁조치에 대해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IMF 관리를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우리의 큰 기업들(재벌)의 부실한 재무구조, 그들 지원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의 불실이 큰 원인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벌 개혁은 현 정부 출범 직전 재벌들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기업들이 범세계화 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 재벌 개혁 없이 근본적인 경제 회생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벌들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9. 「중앙일보 사태」가 언론탄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총재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고 또 그 해결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앙일보 사태의 발단은 정부의 보광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보광의 사주와 중앙일보 사주가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언론 탄압시비가 생기고 있으나, 법치국가에서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斷罪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다만 중앙일보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 대처하고 중앙일보도 이번 사건을 보는 인식을 비리척결이라는 언론 본연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1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에 대해 「연내 개헌 유보」에 합의했습니다. 내각책임제 개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한 것입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매우 위험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IMF 사태, 또 하나는 야당의 반대입니다. 만약 공동정권이 처음부터 개헌에 정열을 바쳐왔더라면 외환위기 극복과 개혁 정책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대로 1년 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상황이 왔을 때는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299명중 3분의 2이상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동여당의 의석은 160석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만약 강행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포기를 위한 행동’이 되고 말았을텐데, 이것을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연내 개헌을 유보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11. 현행 대통령중심제와 관련, 헌법상 권력구조를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저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정치사의 현 단계에서 왜 내각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현재 저는 3가지 점에서 내각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정치의 가장 큰 폐단인 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전국정당화를 당면의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통령선거를 고집하는 한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3~4년 뒤에 다시 대통령선거를 한다고 합시다. 그때 다시 특정지역 출신의 후보들끼리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후보자의 자질을 따지는 이성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설령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뜯어 고친 결과로 외형상 여·야 모두가 전국정당적인 모양새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지없이 무시되고 말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둘째는 통일의 시대를 미리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는 지역주의의 테두리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통일 시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했을 때, 만약 그때 북쪽 출신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불쪽 유권자들의 표가 몽땅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남북간 격차를 생각해보세요.
- 셋째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사실상의 모든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21세기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주의가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항상 훌륭한 자질을 갖춘 대통령이 뽑힌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 끝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임하는 총재님의 입장과 선거전망을 간략히 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총선은 밀레니엄 시대에 국가 운명의 방향을 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始發點입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여·야 정권교체를 통해 국가재건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압승하여 새로운 세계의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확보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당면 목표입니다. 튼튼한 재도약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이일은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서 국정을 안정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확실히 보장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자민련은 요즘 靜中動의 자세로, 요란하지 않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내년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당의 기본이념인 안보와 보수에다 결제건설의 탁월한 경륜과 경험을 폭넓게 홍보함으로써, 자민련에 동참하려는 신진 유력인사를 영입하여 당세를 대폭 확장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총선 대책을 밝히기에는 아무래도 시기상조입니다. 현재 선거제도 개정에 관한 여·야 논의가 되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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